[사건큐브] 추미애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라"…의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는 이미 폐지됐다"면서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엇이고 추미애 장관이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지현 변호사, 허금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검사동일체 원칙이 뭔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폐기됐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항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밝혀 대조됐는데요.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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